2025/03/04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출판, 방송 분야에서 허가 발급, 변경, 보완, 일시 정지, 취소 및 회수 권한을 행사하며, 기자증 발급 및 회수, 법률에 따른 기자회견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28일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제43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43/2025/NĐ-CP) 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언론 및 기자 관리 업무
해당 법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신문, 온라인 뉴스, 라디오, TV, 통신, 간행물 등)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언론 정보 제공 및 관리
- 언론 관련 데이터 측정 및 발표
- 언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
- 신문 인쇄 및 온라인 신문 저장 관리
- 국가 신문 인쇄 보관 시스템 및 디지털 신문 보관 운영
- 정부 행정 기관의 기자회견 및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감독
✅ 기자 및 언론 운영 관리
- 언론사 및 기자 활동 지도 및 관리
- 베트남 언론사의 해외 활동 및 외국 언론의 베트남 내 활동 감독
- 언론사 대표자(편집장, 사장 등) 임명 및 재임명 승인
✅ 언론 및 방송 분야 허가권
- 언론, 라디오, TV 관련 허가 발급, 변경, 일시 정지 및 취소
- 기자증 발급 및 회수
- 기자회견 및 언론 행사 승인 및 관리
📌 출판·인쇄·유통 관리
✅ 출판 및 인쇄물 관련 허가권
- 출판, 인쇄, 유통 관련 허가 발급, 갱신, 변경, 정지 및 취소
- 출판 등록, 인쇄업 등록, 전자 출판 등록 및 관리
- 출판물 검토 및 감수
✅ 출판물 유통 및 해외 발행 관리
- 출판물 해외 유통 승인 및 검토
- 출판물 유통 금지 및 불법 출판물 압수 및 폐기 결정
- 편집자 자격증 발급 및 회수
- 출판 지원 사업 관리 및 출판사 대표자 임명 승인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운영 허가 및 감독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품질 및 가격 정책 관리
✅ 방송 서비스 관리
- 라디오 및 TV 방송 콘텐츠 품질 및 가격 정책 관리
✅ 지역 정보 서비스 관리
- 지역 정보 제공 및 홍보 콘텐츠 개발
- 전국 정보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편 및 운영 구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5개의 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20개는 행정 기관, 5개는 공공기관이다.
🔹 행정 부서 (20개 부서)
- 인사국
- 기획·재정국
- 법률국
- 과학기술·훈련·환경국
- 문화유산국
- 예술공연국
- 영화국
- 저작권국
- 기초문화·가족·도서관국
- 국제협력국
- 미술·사진·전시국
- 베트남 체육국
- 베트남 국립관광국
- 민족문화국
- 언론국
- 방송·정보전자국
- 출판·인쇄·유통국
- 지역 정보·대외 정보국
- 감사국
- 사무국
🔹 공공기관 (5개 기관)
- 베트남 문화예술체육관광연구소
- 문화신문사
- 문화예술학술지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전환센터
- 문화체육관광 관리자 연수원
📌 법령 시행일 및 기존 법령 대체
이번 제43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43/2025/NĐ-CP) 은 2025년 3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기존 2023년 제01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01/2023/NĐ-CP) 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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