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출판·방송 분야의 각종 허가 발급 및 회수 권한 시행

2025/03/04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출판, 방송 분야에서 허가 발급, 변경, 보완, 일시 정지, 취소 및 회수 권한을 행사하며, 기자증 발급 및 회수, 법률에 따른 기자회견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28일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제43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43/2025/NĐ-CP) 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언론 및 기자 관리 업무

해당 법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신문, 온라인 뉴스, 라디오, TV, 통신, 간행물 등)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언론 정보 제공 및 관리

• 언론 관련 데이터 측정 및 발표
• 언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
• 신문 인쇄 및 온라인 신문 저장 관리
• 국가 신문 인쇄 보관 시스템 및 디지털 신문 보관 운영
• 정부 행정 기관의 기자회견 및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감독

✅ 기자 및 언론 운영 관리

• 언론사 및 기자 활동 지도 및 관리
• 베트남 언론사의 해외 활동 및 외국 언론의 베트남 내 활동 감독
• 언론사 대표자(편집장, 사장 등) 임명 및 재임명 승인

✅ 언론 및 방송 분야 허가권

• 언론, 라디오, TV 관련 허가 발급, 변경, 일시 정지 및 취소
• 기자증 발급 및 회수
• 기자회견 및 언론 행사 승인 및 관리

📌 출판·인쇄·유통 관리

✅ 출판 및 인쇄물 관련 허가권

• 출판, 인쇄, 유통 관련 허가 발급, 갱신, 변경, 정지 및 취소
• 출판 등록, 인쇄업 등록, 전자 출판 등록 및 관리
• 출판물 검토 및 감수

✅ 출판물 유통 및 해외 발행 관리

• 출판물 해외 유통 승인 및 검토
• 출판물 유통 금지 및 불법 출판물 압수 및 폐기 결정
• 편집자 자격증 발급 및 회수
• 출판 지원 사업 관리 및 출판사 대표자 임명 승인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운영 허가 및 감독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품질 및 가격 정책 관리

✅ 방송 서비스 관리

• 라디오 및 TV 방송 콘텐츠 품질 및 가격 정책 관리

✅ 지역 정보 서비스 관리

• 지역 정보 제공 및 홍보 콘텐츠 개발
• 전국 정보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편 및 운영 구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5개의 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20개는 행정 기관, 5개는 공공기관이다.

 

🔹 행정 부서 (20개 부서)

1. 인사국
2. 기획·재정국
3. 법률국
4. 과학기술·훈련·환경국
5. 문화유산국
6. 예술공연국
7. 영화국
8. 저작권국
9. 기초문화·가족·도서관국
10. 국제협력국
11. 미술·사진·전시국
12. 베트남 체육국
13. 베트남 국립관광국
14. 민족문화국
15. 언론국
16. 방송·정보전자국
17. 출판·인쇄·유통국
18. 지역 정보·대외 정보국
19. 감사국
20. 사무국

🔹 공공기관 (5개 기관)

1. 베트남 문화예술체육관광연구소
2. 문화신문사
3. 문화예술학술지
4. 문화체육관광 디지털전환센터
5. 문화체육관광 관리자 연수원

📌 법령 시행일 및 기존 법령 대체

이번 제43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43/2025/NĐ-CP) 은 2025년 3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기존 2023년 제01호 법령(Nghị định số 01/2023/NĐ-CP) 을 대체한다.

 

기사 전문 :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bo-van-hoa-the-thao-va-du-lich-cap-thu-hoi-cac-loai-giay-phep-trong-linh-vuc-bao-chi-phat-thanh-truyen-hinh-119250303101547827.htm